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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현재 주소지에 신고된 세대가 몇 세대인지, 동거인은 어떻게 되는지, 전입일자는 언제인지 등을 알 아 볼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을 할 때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택담보대출이나 근저당 등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꼭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도 합니다.
목차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신청 자격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아무나 발급을 받을 수 없고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발급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없고 반드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월세 임대차계약 시 : (계약체 결후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발급신청이 가능하지만 , 계약체결 전이라면 소유자 임대인의 동의(신분증, 도장 위임장제출)를 받아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매참가자
3.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위임한 대리인
4. 감정평가업자
5. 법원 집행관
6. 신용정보업자
7. 은행등 금융기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1.공통사항 :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제출(공무원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반드시 제시)
2. 소유자 : 신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의 경우 추가서류 X. 단, 이용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등본/등기권리증/등기필증/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임차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이용 동의 시 임대차계약서 X 제출, 단, 이용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4. 매매계약자 : 신분증+ 판매계약서
5. 경매참가자 : 신분증+경매공고(또는 신문공고 또는 경매사이트 출력물)
6. 감정평가사 : 신분증 + 감정의뢰
7. 신용정보회사 : 신분증+신용조사요청서(또는 임대정보조사요청서 등)
8. 금융기관 : 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분양계약서도 매매계약자로 볼 수 있으므로 열람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인이 집주인, 건물주, 소유자 본인이더라도 주민등록 이전 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위임자) : 방문자(신청하러 온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서명 또는 날인)
위임받은 경우 : 신청서 중간에 위치한 위임장에 위탁받은 자의 인적사항 기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인증자료(신분증, 인감증명서 등)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고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꼭 필요한 이유
요즘 많이 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깡통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주소지에 대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주변 지인이나 건너편 이웃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보관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전입세대 출입명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입세대 출입명세서는 임차인이 이중계약을 하는 것과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받을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여러분의 예금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주거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입세대 출입신고서라는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과 구비서류, 주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방문 발급 시 유형별 구비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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