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년연장 65세’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정부는 연금제도와 일자리 구조를 고려해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적용 계획, 영향 및 전망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추진 배경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정년 60세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가 65세로 올라가면서, 정년 이후 5년간의 소득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 생산 가능 인구 감소
- 고령층 고용 유지 필요성
- 국민연금 개혁 연계
이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면서 정부가 정년연장 65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현재까지의 정부·국회 논의에 따르면, 정년연장은 단번에 시행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 구분 | 예상 시기 | 주요 내용 |
| 2027년 | 정년 63세 확대 검토 | 일부 공공부문, 시범사업 도입 가능성 |
| 2028~2032년 | 정년 64세로 상향 | 법 개정 후 민간기업 확대 적용 예상 |
| 2033년경 | 정년 65세 전면 시행 유력 | 모든 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 |
현재는 2033년을 기준으로 법정 정년 65세 완성 단계로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2026~2027년 중 관련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업별 준비기간을 감안해 10년 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법안 및 추진 현황
- 노동부는 2025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고용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5세 시행은 “단계적 확대가 현실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회 입법조사처(2025년 보고)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와 연계한 정년 상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65세 정년은 단순한 고용 연장이 아닌 연금제도 개편과 연동된 정책 변화입니다.
정년연장 시 예상되는 변화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 구분 | 긍정적 영향 | 유의할 점 |
| 근로자 | 안정적인 고용 유지, 소득 단절 해소 | 임금피크제 확대 가능성 |
| 기업 | 숙련 인력 유지, 고령 인력 활용 가능 | 인건비·조직 구조 조정 부담 |
| 사회 | 고령층 일자리 확대, 연금 개혁 효과 |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 |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세대별 고용균형 정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년연장 65세, 공무원 적용 시기
공무원 정년은 현재 대부분 60세지만, 일부 직종은 이미 62세~65세까지 적용 중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먼저 시범적으로 63세, 이후 65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교원·의료직군: 63~65세 확대 검토 중
- 공공기관: 내부 인력 구조에 맞춰 자율적 조정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 정년연장 대비 예산 편성 논의 진행
공무원 정년 65세는 민간보다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변화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나이별 임금 조정제) 도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상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 이상부터 임금 점진 감액
- 정년은 65세까지 보장
- 대신 고령 근로자 재고용 제도 활성화
즉, 일자리는 유지하되 임금 구조를 탄력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의 의미
정년연장은 단순히 퇴직 나이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조를 만드는 변화입니다.
- 연금과 일자리의 간극 해소
- 중장년층 재취업 기회 확대
- 장기적으로 국민 생활 안정성 향상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년연장 65세는 필수적인 제도 개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정부는 2033년경까지 65세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연금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대비해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임금 체계 개편과 직무 중심 인사제도도 함께 바뀌게 될 것이며, 2030년대에는 ‘65세까지 일하는 사회’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연장 65세 FAQ
Q. 정년연장 65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정부는 2028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33년경 모든 산업에 65세 정년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공무원은 언제 65세 정년이 적용되나요?
A. 일부 교원과 의료직군 등은 이미 62~65세 정년을 검토 중이며,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A.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연령대별 임금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자리는 유지되지만 임금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